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2명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종합부동산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인당 6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1인 1주택 공제만 가능하므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도하면 1인당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1인 1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 상속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액 부과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만큼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권 방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취득세 발생: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취득하는 배우자의 지분율만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배우자 중 한 명이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번거로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담보 대출, 매도 등 부동산 거래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취득세 발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적 번거로움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